2020년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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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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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불심검문 당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검문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검문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검문이유를 충분히 안 경우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불심검문이 위법하지는 않다

2. 2번공판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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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ㄱ·ㄴ·ㄷ·ㄹ 모두(④).

3. 3번공판

   법원이 甲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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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乙이 수사과정에서 甲의 성명을 모용하여 甲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되자 甲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정식재판의 심리 과정에서 乙이 甲의 성명을 모용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성명모용으로 절차에 들어온 피모용자 甲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4. 4번공소의 제기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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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약속어음거래에서 백지식 배서나 교부에 의한 양도를 한 경우라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범죄사실에 어음거래의 상대방이나 이로 인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통성 있는 유가증권 사건은 상대방이 성명불상자여도 특정된다

5. 5번수사

   체포와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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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체포된 피의자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ㄹ(②).

6. 6번상소 및 기타절차

   재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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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원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되더라도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개연성이 있으면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허위 증언이 원판결 증거가 된 이상 재심사유가 인정된다

7. 7번상소 및 기타절차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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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필요적 몰수를 요하는 범죄사건에서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상소심 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몰수·추징 부분만 상소해도 불가분인 본안까지 전부 이심된다

8. 8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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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원심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불제출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ㄷ·ㄹ(③).

9. 9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형법 의 강도죄를 범한 자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의 기간의 적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기간연장은고려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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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2020년 6월 2일(화) 14시에 제1심 공판정에 출석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020년 6월 8일(월) 24시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소기간은 초일 불산입이라 6/9까지 항소할 수 있다

10. 10번상소 및 기타절차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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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었음( 형사소송법 제332조)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ㄴ·ㄷ(②).

11. 11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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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일반법원에 기소된 경우, 그 일반법원은 재판권이 없는 군사범죄를 포함하여 기소된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있다.

    일반법원은 재판권 없는 군사범죄를 함께 심판할 수 없다

12. 12번공판

    증명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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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경우에 그 적용을 위한 자료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13. 13번공판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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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자는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점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탄핵증거도 입증취지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14. 14번공판

    면소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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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구 형법 상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로 기소되었는데, 그 후 해당 조문의 혼인빙자간음죄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었고, 이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을 하면서 부칙 등에서 그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위헌 삭제·경과규정 없음은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여서 면소한다

15. 15번공판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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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

    제315조 서류는 ㄷ·ㄹ뿐이므로 '××○○'(④)가 옳은 연결이다.

16. 16번공판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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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 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법원이 인정 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증거조사함' 표시 방식의 증거조사도 상당한 증거방법으로 인정된다

17. 17번수사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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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ㄷ·ㄹ(③).

18. 18번수사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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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압수경위란의 목격자 진술은 임의제출 적법 여부와 무관한 독립 증거다

19. 19번수사

    압수와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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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임의제출물의 영장 없는 압수에는 사후영장이 필요

20. 20번수사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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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음주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경찰관의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2차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2차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차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ㄴ·ㄷ·ㄹ 모두(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