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재심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 종전의 유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재심개시결정만으로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고,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종전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는다(대판 2018도20698 전합).

②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사건에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다른 일반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재심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절차라, 다른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하거나 다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수 없다(대판 2018도20698 전합).

③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되더라도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개연성이 있으면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로 허위임이 증명되면, 그 증언을 빼고도 유죄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재심사유가 된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대판 2011도8529).

④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재심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적용할 형벌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으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해,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한다(형사소송법 제325조, 대판 2010도5986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