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면소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그 후에 헌법 재판소가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헌법불합치로 형벌조항이 소급 실효된 경우는 무죄판결 대상이지 면소 대상이 아니다.

② 유죄판결 확정 후 피고인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는데,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게 된 경우

정답: X

형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어도 재심에서는 실체를 심판할 뿐 면소를 선고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우리나라에서 같은 행위로 다시 기소된 경우

정답: X

외국의 확정판결은 일사부재리 효력이 없어 국내 재기소 시 실체판결을 하며 면소 대상이 아니다.

④ 구 형법 상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로 기소되었는데, 그 후 해당 조문의 혼인빙자간음죄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었고, 이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을 하면서 부칙 등에서 그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 가 책형 3 쪽

정답: O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으로 삭제되고 경과규정도 없으면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해 면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