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疑義)가 있는 때에는 형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X

재판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의 의의신청은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한다 — 검사의 집행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의신청도 그 법원에 한다(형사소송법 제488조, 제489조).

②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O

범행을 직접 본 사람의 진술이 담긴 압수조서 '압수경위'란은 진술서에 준하는 별개 증거라,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했는지와 상관없이 쓸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대판 2019도13290).

③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영장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제1심까지 지속된다.

정답: X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인은 제1심까지 효력이 있지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그때 효력을 잃는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④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압수한 후에 사후 압수ㆍ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즉시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이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증거동의를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긴급체포 때 영장 없이 압수하고 사후영장도 받지 않은 채 돌려주지 않은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라,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17조, 대판 2009도1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