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제1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단독판사는 즉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만일 단독판사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합의부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제12조는 사물관할이 다른 여러 법원에 같은 사건이 걸리면 합의부가 심판하게 하므로 단독판사는 공소기각결정으로 물러난다. 그러나 그 순서가 뒤집혀 단독판사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이제는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이 되어, 합의부는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을 한다.

② 토지관할의 기준으로서 피고인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정답: O

제4조 제1항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있는 곳을 말한다. 재판을 열기 편한 곳을 정하려는 기준이라 그곳에 있게 된 경위를 따지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구속되어 수감된 장소도 현재지가 된다. 다만 위법한 강제로 옮겨진 곳은 제외된다.

③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지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본원에도 당연히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④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일반법원에 기소된 경우, 그 일반법원은 재판권이 없는 군사범죄를 포함하여 기소된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있다.

정답: X

재판권 없는 군사범죄가 일반범죄와 함께 일반법원에 기소돼도, 일반법원이 그 군사범죄까지 심판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