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제1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단독판사는 즉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만일 단독판사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합의부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다른 법원에 걸리면 합의부가 심판하고 단독판사는 공소기각결정을 하지만, 단독판사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합의부가 면소판결을 한다(형사소송법 제12조, 제328조 제1항 제3호, 제326조 제1호).

② 토지관할의 기준으로서 피고인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정답: O

토지관할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있는 곳이라, 구속처럼 적법한 강제로 머무는 곳도 포함된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대판 2011도12927).

③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도 토지관할이어서, 지원에 관할이 있다고 본원에도 당연히 관할이 생기지는 않는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대판 2015도1803).

④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일반법원에 기소된 경우, 그 일반법원은 재판권이 없는 군사범죄를 포함하여 기소된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있다.

정답: X

일반 국민의 특정 군사범죄는 군사법원, 일반 범죄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있어,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돼도 한 법원이 전부 심판할 수 없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대결 2016초기318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