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정답: X

상소는 불리한 재판의 주문을 바로잡는 절차라, 검사라도 재판의 이유만 다투려는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92모21).

②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다.

정답: X

소송비용부담 재판은 본안 재판에 상소할 때만 함께 불복할 수 있고, 그것만 따로 떼어 다툴 수는 없다(형사소송법 제191조 제2항).

③ 필요적 몰수를 요하는 범죄사건에서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상소심 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정답: O

필요적 몰수·추징은 본안과 나눌 수 없어, 그 부분만 상소해도 적법하고 상소의 효력이 본안까지 미쳐 전부 상소심으로 넘어간다(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 대판 2008도5596).

④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구술동의는 묵시적 동의로도 충분하다.

정답: X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1조, 제352조 제1항, 대판 2015도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