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속어음거래에서 백지식 배서나 교부에 의한 양도를 한 경우라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범죄사실에 어음거래의 상대방이나 이로 인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백지식 배서나 교부로 넘겨지는 약속어음은 상대방을 알기 어려워, 행사 상대방·피해자를 성명불상자로 적어도 공소사실은 특정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②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변조의 일시·장소·방법과 실행행위자가 빠지면 어떤 행위를 심판하는지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대판 2008도9327).

③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에 침해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공소사실 특정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것이라, 침해한 저작물과 방법이 분명하면 권리자가 누구인지 적지 않아도 특정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대판 2014도1196).

④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에는 교사나 방조의 사실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교사범·방조범의 공소사실에는 교사·방조 행위뿐 아니라 그 전제인 정범의 구성요건 사실 전부를 적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대판 81도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