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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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인사행정론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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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직무의 속성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직무의 속성'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것은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다.

2. 2번조직이론

   민츠버그(Mintzberg)가 제시한 조직유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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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홀라크라시(holacracy)

   민츠버그의 5가지(또는 7가지) 조직유형: 단순 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부제 구조, 애드호크라시 등이다.

3. 3번정책학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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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이버네틱스모형을 설명하는 예시로 자동온도조절장치를 들 수 있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사전 프로그램된 피드백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하며,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대표적 예시이다.

4. 4번행정학총론

   행정이론의 발달을 오래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과학적 관리론 — 테일러(Taylor) (나) 신공공관리론 — 오스본과 게블러(Osborne & Gaebler) (다) 신행정론 — 왈도(Waldo) (라) 행정행태론 — 사이먼(S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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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가) — (라) — (다) — (나)

   (가) 과학적 관리론(테일러) — 1900년대 초 (라) 행정행태론(사이먼) — 1940~50년대 (다) 신행정론(왈도) — 1960~70년대 (나) 신공공관리론(오스본·게블러) — 1990년대 → (가)→(라)→(다)→(나) 순서이므로 정답은 ②.

5. 5번정책학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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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밀즈(Mills)는 명성접근법을 사용하여 엘리트들을 분석한다.

   밀즈(Mills)는 '명성접근법'이 아니라 '지위접근법(positional approach)'을 사용하여 군·재계·정계 엘리트를 분석하였다.

6. 6번재무행정론

   예산 불성립에 따른 예산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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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잠정예산은 수개월 단위로 임시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가예산과 달리 국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

   잠정예산은 영국·미국 등에서 채택하며, 수개월 단위로 편성하되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7. 7번조직이론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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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에서는 목표의 도전성(난이도)과 명확성(구체성)을 강조했다.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은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가 높은 성과를 유도한다고 보며, 목표의 도전성(난이도)과 명확성(구체성)을 강조한다.

8. 8번재무행정론

   품목별예산제도(line-item budge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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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정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하다.

   총체적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한 것은 '계획예산제도(PPBS)'이다.

9. 9번행정학총론

   블랙스버그 선언(Blacksburg Manifesto)과 행정재정립운동(refounding mov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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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블랙스버그 선언은 신행정학의 태동을 가져왔다.

   신행정학의 태동은 1968년 미노부룩 회의에서 비롯되었다.

10. 10번재무행정론

    정부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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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특별회계예산은 일반회계예산과 달리 예산편성에 있어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지 않는다.

    특별회계예산도 '일반회계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1. 11번지방자치론

    지방정부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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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드는 경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관위임사무의 처리 경비는 원칙적으로 '국가(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12. 12번인사행정론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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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실적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인사제도이다.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 이념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13. 13번정책학

    킹던(Kingdon)이 제시한 정책흐름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쟁하는 연합의 자원과 신념 체계(belief system)를 강조한다. ㄴ. 쓰레기통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ㄷ. 정책 과정의 세 흐름은 문제흐름, 정책흐름, 정치흐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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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ㄱ.

14. 14번행정학총론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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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효율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나타내고,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효율성과 효과성이 뒤바뀌어 있다.

15. 15번인사행정론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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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연쇄효과(halo effect)는 초기 실적이나 최근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오류를 의미한다.

    초기 실적이나 최근 실적 중심의 평가로 발생하는 시간적 오류는 '초두효과'·'근접효과(최근효과)'이다.

16. 16번지방자치론

    라이트(Wright)의 정부간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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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대등권위모형(조정권위모형, coordinate-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대등권위모형(coordinate-authority model)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독립적이고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된다고 본다.

17. 17번조직이론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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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상황적 보상과 예외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상황적 보상(성과에 따른 보상)과 예외관리(문제 발생 시 개입)는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다.

18. 18번행정학총론

    무어(Moore)의 공공가치창출론(creating public value)적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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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신공공관리론을 계승하여 행정의 수단성을 강조한다.

    무어의 공공가치창출론은 NPM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NPM의 효율성 중심의 수단성을 비판하며 공공가치 실현 자체를 목적으로 강조한다.

19. 19번정책학

    로위(Lowi)의 정책 유형과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정책 유형에는 없지만, 앨먼드와 파월(Almond & Powell)의 정책 유형에는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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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상징정책

    로위의 분류: 분배정책·규제정책·재분배정책·구성정책.

20. 20번재무행정론

    정부 예산팽창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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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파킨슨(Parkinson)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 극대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을 추구함에 따라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관료들이 자기 부서 예산 극대화를 위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