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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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학총론

   정치·행정 일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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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

   정치·행정 일원론은 행정이 단순 집행에 그치지 않고 정책결정에도 참여한다는 이론으로, 행정 기능이 확대된 행정국가의 등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2. 2번행정학총론

   신공공관리론에서 지향하는 '기업가적 정부'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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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노젓기 정부

   노젓기(rowing) 정부는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집행하는 전통적 관료제 방식이다.

3. 3번인사행정론

   공직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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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된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특정직이 이에 해당한다.

4. 4번재무행정론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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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품목별 예산제도는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대상·항목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행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5. 5번재무행정론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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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특별회계 예산은 합목적성 차원에서 기금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

   기금이 특별회계 예산보다

6. 6번지방자치론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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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특정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한다.

7. 7번조직이론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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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부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지적 자극을 통한 동기부여를 강조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지적 자극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며, 카리스마·영감적 동기부여·개별적 배려·지적 자극을 핵심 요소로 한다.

8. 8번조직이론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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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인간관계론은 동기 유발 기제로 사회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인간관계론(호손 실험)은 비공식 집단, 사기, 감정 등 사회심리적 요소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이를 동기 유발의 핵심으로 본다.

9. 9번행정환류론

   균형성과표(BS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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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는 시민참여, 적법절차, 내부 직원의 만족도, 정책 순응도, 공개 등이 있다.

   고객 관점에서의 성과지표는 고객만족도, 시장점유율, 고객유지율 등이다.

10. 10번정책학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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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정책학습을 통해 행위자들의 기저 핵심 신념(deep core beliefs)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기저 핵심 신념(deep core beliefs)은 매우 안정적이어서 정책학습으로도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11. 11번인사행정론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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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실적주의는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공직 임용 기회를 개방함으로써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12. 12번인사행정론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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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계급 중심의 인사관리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계급 중심이 아닌 직무·역량·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지향한다.

13. 13번행정환류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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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대량 생산 및 규모의 경제 확산이 핵심이다.

    대량 생산과 규모의 경제 확산은 2차 산업혁명(전기·기계화)의 핵심이다.

14. 14번행정환류론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파이너(Finer)는 법적·제도적 외부통제를 강조한다. ㄴ.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ㄷ. 프리드리히(Friedrich)는 내재적 통제보다 객관적·외재적 책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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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ㄱ.

15. 15번지방자치론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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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국가경찰제도의 장점이다.

16. 16번지방자치론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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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17. 17번정책학

    앨리슨(Allison)모형 중 다음 내용에 초점을 두고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것은?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미국은 해안봉쇄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정부의 각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각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자들은 여러 대안에 대하여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거쳤고, 결국 해안봉쇄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사태 초기에 선호했던 국지적 공습과는 다른 결정이었다. 물론 해안봉쇄가 위기를 해소하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보장은 없었고, 부처에 따라서는 불만을 가진 대표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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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관료정치 모형

    관료정치 모형(Governmental Politics Model)은 정책결정을 각 부처 대표들 간의 갈등·협상·타협의 산물로 본다.

18. 18번행정학총론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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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결과성의 논리(logic of consequentiality)보다

19. 19번정책학

    정책실험에서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사전측정을 경험한 실험 대상자들이 측정 내용에 대해 친숙해지거나 학습 효과를 얻음으로써 사후측정 때 실험집단의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효과이며, '눈에 띄지 않는 관찰' 방법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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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검사요인

    검사요인(testing effect)은 사전측정을 경험한 피험자들이 측정 내용에 익숙해지거나 학습 효과를 얻어 사후측정 값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20. 20번지방자치론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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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의회-시지배인(council-manager) 형태에서는 시지배인이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의회-시지배인 형태에서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시장(mayor)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