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정답: O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스스로 걷은 돈(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이다. 의존재원인 교부세·보조금을 빼고 재므로 실제 쓸 수 있는 돈의 크기와는 다르고, 그 한계를 메우려는 지표가 재정자주도다.

②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정답: X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특정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한다. 지방 자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은 지방교부세이다.

③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O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 재정력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옳은 설명이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경비 조달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