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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21년 지방직

정책학앨리슨 모형

17.앨리슨(Allison)모형 중 다음 내용에 초점을 두고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것은?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미국은 해안봉쇄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정부의 각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각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자들은 여러 대안에 대하여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거쳤고, 결국 해안봉쇄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사태 초기에 선호했던 국지적 공습과는 다른 결정이었다. 물론 해안봉쇄가 위기를 해소하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보장은 없었고, 부처에 따라서는 불만을 가진 대표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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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학개론 1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관료정치 모형(Governmental Politics Model)은 정책결정을 각 부처 대표들 간의 갈등·협상·타협의 산물로 본다. 지문에서 각 부처 대표들이 선호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타협을 거쳐 해안봉쇄로 결정된 것이 이에 해당한다.

  1. ① 합리적 행위자 모형

    정답: X

    합리적 행위자 모형(모형Ⅰ)은 정부를 하나의 합리적 결정자로 보고 최선의 대안을 고른다고 본다 — 부처 간 갈등·타협과 맞지 않는다.

  2. ② 쓰레기통 모형

    정답: X

    쓰레기통 모형은 앨리슨 모형이 아니라 코헨·마치·올슨의 모형으로,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우연히 만나 결정된다고 본다.

  3. ③ 조직과정 모형

    정답: X

    조직과정 모형(모형Ⅱ)은 하위 조직들이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움직인 결과로 정책을 설명한다.

  4. ④ 관료정치 모형

    정답: O

    관료정치 모형(모형Ⅲ)은 부처를 대표하는 참여자들이 갈등·협상·타협으로 결정을 만든다고 보며, 결과가 최선이라는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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