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정답: O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가운데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이다 — 교부세·보조금 같은 의존재원은 빠진다.

②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정답: X

국고보조금은 쓰는 곳이 정해진 특정재원이라 지방의 자율성을 제약한다 —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은 지방교부세다.

③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O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차이를 메우려고 국가가 나눠 주는 일반재원으로, 재정 불균형을 시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채는 재정투자사업, 재해예방·복구사업, 천재지변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 지방채 차환 등에 발행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