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칠 수 있다.

정답: O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춰 생활안전·교통 등 치안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한다.

②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답: X

전국적 통일성과 효율성은 국가경찰의 장점이고, 자치경찰은 지역별로 운영되어 통일성이 떨어질 수 있다.

③ 제주자치경찰단은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정답: O

제주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활동, 지역교통활동, 지역경비 등을 자치경찰사무로 처리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조).

④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정답: O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려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