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1년 지방직

행정학총론정치·행정 이원론과 일원론

1.정치·행정 일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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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학개론 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치·행정 일원론은 행정이 단순 집행에 그치지 않고 정책결정에도 참여한다는 이론으로, 행정 기능이 확대된 행정국가의 등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1. ①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

    정답: O

    정치·행정 일원론은 행정이 정책결정까지 맡는다고 보는 이론으로, 1930년대 이후 행정 기능이 커진 행정국가의 등장과 함께 나왔다.

  2. ② 윌슨(Wilson)의 「행정연구」가 공헌하였다.

    정답: X

    윌슨의 「행정연구」(1887)는 행정을 정치에서 떼어 내는 정치·행정 이원론의 출발점이다 — 일원론은 디목·애플비 등의 기능적 행정학이다.

  3. ③ 정치는 의사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은 결정된 내용을 집행한다고 보았다.

    정답: X

    정치는 결정, 행정은 집행으로 나누는 것은 이원론이다 — 일원론은 행정도 정책결정과 가치판단에 참여한다고 본다.

  4. ④ 행정은 경영과 비슷해야 하며,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절약과 능률을 강조하였다.

    정답: X

    행정을 경영처럼 보고 절약과 능률을 앞세운 것은 행정관리론 등 이원론(공사행정 일원론)의 입장이다 — 정치·행정 일원론은 민주성·정치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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