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다.

정답: O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쓰려고 예산에 미리 계상하는 돈이다(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②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정답: O

일반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를 예비비로 계상해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는 계상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③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지방의회가 심의에서 폐지하거나 감액한 지출항목에는 예비비를 쓸 수 없다 — 의회의 결정을 예비비로 되살리는 것을 막는다(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

④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정답: O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100분의 1 한도와 따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제4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