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1년 지방직

행정학총론신제도주의

18.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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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학개론 1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결과성의 논리(logic of consequentiality)보다 적절성의 논리(logic of appropriateness)를 중시한다. 행위자들이 이익 극대화보다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규범·문화에 따라 행동한다고 본다.

  1. ① 제도는 법률, 규범, 관습 등을 포함한다.

    정답: O

    신제도주의의 제도는 공식적인 법률뿐 아니라 규범·관습 같은 비공식적 규칙까지 포함한다.

  2. ②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경로의존성을 따른다고 본다.

    정답: O

    역사적 제도주의는 한번 만들어진 제도가 이후 선택을 제약해 비슷한 경로를 따라가는 경로의존성을 강조한다.

  3. ③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적절성의 논리보다 결과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정답: X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따르는 적절성의 논리를 중시한다 — 결과성(이익 계산)의 논리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다.

  4. ④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제도가 합리적 행위자의 이기적 행태를 제약한다고 본다.

    정답: O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이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지만 제도가 그 이기적 행동을 제약하고 거래비용을 줄인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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