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1년 지방직

인사행정론엽관주의와 실적주의

11.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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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학개론 1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실적주의는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공직 임용 기회를 개방함으로써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1. ① 엽관주의는 개인의 능력, 적성, 기술을 공직 임용 기준으로 한다.

    정답: X

    능력·적성·기술로 임용하는 것은 실적주의이고, 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과 기여를 기준으로 한다.

  2. ②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약화한다.

    정답: X

    엽관주의는 집권자가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혀 공약을 밀고 나갈 수 있으므로 국정 지도력을 강화한다.

  3. ③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인다.

    정답: X

    실적주의는 신분보장·정치적 중립 때문에 관료가 선거로 드러난 국민의 뜻에 덜 반응해 대응성이 낮아질 수 있다 — 대응성을 높이는 것은 엽관주의다.

  4. ④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정답: O

    실적주의는 누구에게나 공개경쟁시험으로 공직에 들어올 기회를 열어 임용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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