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은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

정답: O

기금은 특정 목적의 자금을 모아 그 목적에만 쓰므로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

②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 체계를 지닌다.

정답: O

특별회계는 예산이라 세입·세출로 운영하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밖에서 수입·지출로 운용한다(국가재정법 제4조 제3항, 제5조 제2항).

③ 특별회계 예산은 합목적성 차원에서 기금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

정답: X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어 특별회계보다 자율성·탄력성이 크다(국가재정법 제5조 제2항).

④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은 모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특별회계와 기금 모두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국가결산보고서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다(국가재정법 제61조,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