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정답: O

파이너는 외부의 법적·제도적 통제로 행정책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ㄱ만 옳다 — 감사원 감사는 내부통제이고, 프리드리히는 내재적 책임을 강조했다.

② ㄴ

정답: X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라 직무감찰·회계감사는 행정부 안에서 하는 내부통제다 — 외부통제는 국회·법원·시민 등이 한다(감사원법 제2조 제1항).

③ ㄱ, ㄷ

정답: X

ㄱ은 옳지만 ㄷ은 사실과 반대다 — 프리드리히는 외부 통제보다 관료의 전문성과 직업적 양심에 기댄 내재적 책임을 강조했다.

④ ㄴ, ㄷ

정답: X

ㄴ·ㄷ 둘 다 잘못된 보기다 — 감사원 감사는 행정부 내부통제이고, 객관적·외재적 책임을 강조한 사람은 프리드리히가 아니라 파이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