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답: X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 대상·항목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행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행정부의 재량권 확대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사업의 단위원가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

정답: O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의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계획예산제도에서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연계하여 합리적 예산 배분을 시도한다.

정답: O

계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 기획과 단기 예산편성을 연계하여 합리적 자원 배분을 시도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는다.

정답: O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편성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