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답: X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을 인건비·물건비처럼 세세히 나눠, 의회가 행정부의 재량을 통제하려고 도입했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사업의 단위원가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

정답: O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마다 업무량×단위원가로 예산을 짜서 무엇을 얼마나 하는지 보여 준다.

③ 계획예산제도에서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연계하여 합리적 예산 배분을 시도한다.

정답: O

계획예산(PPBS)은 장기 계획(planning)과 단기 예산(budgeting)을 사업계획(programming)으로 이어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는다.

정답: O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 점증주의와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