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금은 특정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다.

정답: O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는 것이 특성이다. 옳은 설명이다.

②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 체계를 지닌다.

정답: O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체계를 따른다. 옳은 설명이다.

③ 특별회계 예산은 합목적성 차원에서 기금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

정답: X

기금이 특별회계 예산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더 강하다. 기금은 국회 의결 없이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한 범위가 넓은 반면,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 원칙의 적용을 받아 기금보다 탄력성이 낮다.

④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은 모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기금은 예산과 달리 국회의 사전 통제가 느슨한 대신 사후 통제로 균형을 맞춘다. 특별회계와 기금 모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 점에서는 두 제도가 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