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1지방직

정책학정책결정모형

17.앨리슨(Allison)모형 중 다음 내용에 초점을 두고 정책결정을 설명하는 것은?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미국은 해안봉쇄로 위기를 극복하였다. 정부의 각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각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자들은 여러 대안에 대하여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거쳤고, 결국 해안봉쇄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사태 초기에 선호했던 국지적 공습과는 다른 결정이었다. 물론 해안봉쇄가 위기를 해소하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보장은 없었고, 부처에 따라서는 불만을 가진 대표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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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학개론 1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관료정치 모형(Governmental Politics Model)은 정책결정을 각 부처 대표들 간의 갈등·협상·타협의 산물로 본다. 지문에서 각 부처 대표들이 선호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타협을 거쳐 해안봉쇄로 결정된 것이 이에 해당한다.

  1. 합리적 행위자 모형

    정답: X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정부를 단일한 합리적 행위자로 보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 지문의 부처 대표들 간 갈등과 타협 과정은 이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2. 쓰레기통 모형

    정답: X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해결책·선택기회·참여자가 우연히 결합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모형으로, 지문의 내용과 다르다.

  3. 조직과정 모형

    정답: X

    조직과정 모형은 각 부처가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는 모형으로, 지문처럼 대표들 간의 갈등과 타협을 강조하지 않는다.

  4. 관료정치 모형

    정답: O

    관료정치 모형(Governmental Politics Model)은 정책결정을 각 부처 대표들 간의 갈등·협상·타협의 산물로 본다. 지문에서 각 부처 대표들이 선호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타협을 거쳐 해안봉쇄로 결정된 것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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