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한다.

정답: O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한다. 옳은 설명이다.

②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정답: O

예비비는 쓸 곳을 정하지 않고 잡아 두는 돈이라 크게 두면 의회의 사전 심의를 비껴가는 몫이 커진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은 일반회계에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계상하도록 상한을 두었다.

③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의회의 예산 감액 결정을 행정부가 예비비로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④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정답: O

재해·재난은 언제 얼마가 필요할지 알 수 없어 일반 예비비의 상한 안에 가두면 대응이 늦어진다. 그래서 그 목적을 정해 둔 예비비는 총액 한도와 별도로 계상할 수 있게 해, 상한 규정이 재난 대응을 막지 않도록 열어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