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정답: O

ㄱ. 파이너(Finer)는 공무원의 재량보다 법적·제도적 외부통제를 통한 외재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② ㄴ

정답: X

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헌법기관으로,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는 행정부 내부의 통제로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외부통제는 국회, 법원, 시민사회 등 행정 외부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

③ ㄱ, ㄷ

정답: X

ㄱ. 파이너(Finer)는 공무원의 재량보다 법적·제도적 외부통제를 통한 외재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ㄷ. 프리드리히(Friedrich)는 외재적·법적 책임보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직업적 양심에 기반한 내재적·기능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④ ㄴ, ㄷ

정답: X

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헌법기관으로,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는 행정부 내부의 통제로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외부통제는 국회, 법원, 시민사회 등 행정 외부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 ㄷ. 프리드리히(Friedrich)는 외재적·법적 책임보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직업적 양심에 기반한 내재적·기능적 책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