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엽관주의는 개인의 능력, 적성, 기술을 공직 임용 기준으로 한다.

정답: X

개인의 능력, 적성, 기술을 공직 임용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실적주의이다. 엽관주의는 집권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공헌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약화한다.

정답: X

엽관주의는 집권 세력이 정부 요직을 자기 사람으로 채울 수 있어 정치지도자의 국정 지도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③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인다.

정답: X

실적주의는 신분 보장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여 오히려 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④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정답: O

실적주의는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공직 임용 기회를 개방함으로써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