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0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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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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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학개론 1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영국의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은 1988년 '넥스트 스텝(Next Steps)' 보고서 이후 도입되었다. 1970년대가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0년이 아니라 '2000년'부터 책임운영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1.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정답: O

    기관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정답: O

    공공성이 커서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되 기업적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3.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은 책임운영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 중의 하나이다.

    정답: O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이 책임운영기관 성공의 핵심 요건이다.

  4. 1970년대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답: X

    영국의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은 1988년 '넥스트 스텝(Next Steps)' 보고서 이후 도입되었다. 1970년대가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0년이 아니라 '2000년'부터 책임운영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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