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겸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정답: X

겸임은 일반직 공무원을 교수 같은 특정직이나 관련 기관 임직원과 겸하게 하는 것이고, 기간은 2년 이내(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다(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40조 제3항).

② 전직은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직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정답: X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이고 전직시험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 인사 관할이 다른 기관 사이의 이동은 전입·전출이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5호, 제28조의3).

③ 같은 직급 내에서 직위 등을 변경하는 전보는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전보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나 범위를 두고 있다.

정답: O

전보는 같은 직급 안에서 보직을 바꾸는 수평 이동이고, 잦은 전보를 막으려고 필수보직기간(원칙 3년)을 둔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6호,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1항).

④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위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려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된다.

정답: X

직위 폐지로 과원이 되면 임용권자가 별도 심사 없이 강임할 수 있고,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 전 봉급만큼을 보전해 준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