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공익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

ㄴ. 목적론적 윤리론을 따르고 있다.

ㄷ. 효율성(efficiency)보다는 합법성(legitimacy)이 윤리적 행정의 판단기준이다.

①ㄱ

②ㄷ

③ㄱ, ㄴ

④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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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행정학개론 1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ㄱ.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사회 전체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고 본다. ㄴ. 공리주의는 결과(효용·행복)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목적론적 윤리론이다. ㄷ. 공리주의는 합법성보다 효율성(결과적 효용)을 윤리적 행정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합법성 강조는 의무론적(법규 준수) 관점에 가깝다.

① ㄱ
정답: X
ㄱ은 맞지만 ㄴ이 빠졌다 —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목적론적 윤리론이다.
② ㄷ
정답: X
ㄷ은 공리주의와 반대다 — 공리주의는 결과의 효용을 따지므로 합법성보다 효율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③ ㄱ, ㄴ
정답: O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 효용이 늘면 공익이 커진다고 보고(ㄱ), 결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목적론을 따른다(ㄴ).
④ ㄴ, ㄷ
정답: X
ㄴ은 맞지만 ㄷ이 끼었다 — 절차나 합법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의무론 쪽이고, ㄱ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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