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정답: O

ㄱ.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을 합산한 것이며, 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ㄷ

정답: X

ㄷ.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정 순서(공적자금 상환·국채 상환·추경 편성·지방교부세 정산 등)에 따라 사용하며, '전액'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③ ㄱ, ㄴ

정답: X

ㄱ.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을 합산한 것이며, 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ㄴ. 세계잉여금과 적자국채 발행은 반드시 부(-)의 관계가 아니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단순히 세입에서 세출을 뺀 차액으로 재정건전성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보전거래 포함).

④ ㄴ, ㄷ

정답: X

ㄴ. 세계잉여금과 적자국채 발행은 반드시 부(-)의 관계가 아니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단순히 세입에서 세출을 뺀 차액으로 재정건전성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보전거래 포함). ㄷ.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정 순서(공적자금 상환·국채 상환·추경 편성·지방교부세 정산 등)에 따라 사용하며, '전액'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