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정답: O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 등을 뺀 것으로, 기금은 들어가지 않는다(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

②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세계잉여금은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에 먼저 쓰고 남은 것만 추경에 쓸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③ ㄱ, ㄴ

정답: X

ㄱ은 맞지만 ㄴ이 끼었다 — 적자국채를 많이 찍으면 세입이 늘어 세계잉여금도 커질 수 있어 재정건전성 지표로는 한계가 있다.

④ ㄴ, ㄷ

정답: X

ㄴ·ㄷ 모두 틀렸다 — 세계잉여금은 적자국채 발행과 함께 커질 수 있고, 전액이 아니라 정산·출연·상환 뒤 남은 것만 추경에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