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 장 같은 집행기관에 맡긴 국가사무라, 지방의회는 원칙적으로 조례를 만들 수 없다 — 법령이 따로 위임하면 예외다.

② 보건소의 운영업무와 병역자원의 관리업무는 대표적인 기관위임사무이다.

정답: X

보건소 운영은 단체위임사무의 예로 들고, 기관위임사무의 예는 병역·선거·경찰 같은 국가사무다.

③ 중앙정부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사전적 통제보다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

정답: O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으로 처리하므로, 국가는 주로 사후에 합법성·합목적성을 감독한다.

④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정답: O

국가가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맡기면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 교부해야 한다(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