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0국가직

정책학정책의제론

2.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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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학개론 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조직의 주의집중력·가용자원의 한계로 일부 문제만 의제화된다는 것은 사이먼(Simon)의 제한된 합리성이나 쓰레기통 모형에 가까운 설명이다.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의 의도적 억압에 초점을 두며, 자원의 한계와는 다른 개념이다.

  1.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가 강조되어 변화를 위한 주장은 통제된다고 본다.

    정답: O

    지배적 규범·절차를 동원해 변화 요구를 통제하는 것은 무의사결정론의 설명이다.

  2.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된다고 한다.

    정답: O

    엘리트에게 불리한 이슈는 의제화되지 못하게 봉쇄된다.

  3. 위협과 같은 폭력적 방법을 통해 특정한 이슈의 등장이 방해받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O

    폭력·위협 등 강제력도 무의사결정의 수단이다.

  4. 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정답: X

    조직의 주의집중력·가용자원의 한계로 일부 문제만 의제화된다는 것은 사이먼(Simon)의 제한된 합리성이나 쓰레기통 모형에 가까운 설명이다. 무의사결정론은 엘리트의 의도적 억압에 초점을 두며, 자원의 한계와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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