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이론에 따르면 정책변동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정답: O

킹던은 문제·정치·정책대안의 세 흐름이 따로 흐르다가 정책의 창이 열릴 때 만나 정책이 바뀐다고 보았다.

② 무치아로니(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에서 이슈맥락은 환경적 요인과 같이 정책의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을 말한다.

정답: O

무치아로니는 이슈맥락(경제 상황·이념 같은 환경 요인)과 제도적 맥락(결정자의 지지 성향)으로 이익집단 위상 변화를 설명했다.

③ 실질적인 정책내용이 변하더라도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책유지라 한다.

정답: X

목표는 그대로 두고 정책 내용·수단을 바꿔 새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승계이고, 정책유지는 기본 골격을 두고 소폭 조정하는 것이다.

④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수단을 소멸시키고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정책종결이라 한다.

정답: O

정책종결은 기존 정책을 없애고 대신할 정책도 만들지 않는 것이다 — 대신할 정책을 만들면 승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