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이론에 따르면 정책변동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정답: O

킹던의 정책흐름이론 —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정책의 창)하여 정책변동이 이루어진다.

② 무치아로니(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에서 이슈맥락은 환경적 요인과 같이 정책의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을 말한다.

정답: O

무치아로니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은 정책변동을 '이슈맥락'과 '제도적 맥락' 두 축으로 설명한다. 이 가운데 이슈맥락이 바로 정책의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가리키므로 옳은 지문이다. (제도적 맥락은 입법부·행정부 등 정책결정자들이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에 보이는 지지 성향을 말한다.)

③ 실질적인 정책내용이 변하더라도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책유지라 한다.

정답: X

정책목표는 그대로 두고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수단을 바꾸는 것은 정책유지가 아니라 "정책승계"이다(정답). 정책유지는 정책의 기본 골격과 내용을 그대로 두고 예산액이나 사업 규모 정도만 소폭 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그우드와 피터스(Hogwood & Peters)의 네 유형 — 정책혁신·정책유지·정책승계·정책종결 — 가운데 '목표는 유지, 수단은 대체'가 승계의 표지다.

④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수단을 소멸시키고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정책종결이라 한다.

정답: O

기존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모두 소멸시키고 대체 정책 없이 끝내는 것이 정책종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