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면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국가재정법 제43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알린다(국가재정법 제43조 제3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예산배정계획은 반기별이 아니라 분기별로 짜고, 국회가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다(국가재정법 제43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내지만 심의는 받지 않는다(국가재정법 제43조 제2항).

③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재배정이라고 한다.

정답: X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 사용 권한을 주는 것은 배정이고, 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 재무관에게 다시 나눠 주는 것이다(국가재정법 제43조 제2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예산집행지침은 매년 1월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통보 대상이 아니다(국가재정법 제44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