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정답: X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물건비 같은 지출 대상별로 짜 지출 통제에 강하지만,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사업 정보는 주지 못하고 세입과 세출의 연계도 고려하지 않는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량과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을 산정한다.

정답: O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로 업무량에 단위원가를 곱해 예산액을 정한다 — 단위원가를 정하기 어려운 사업에는 쓰기 힘들다.

③ 계획예산제도는 비용편익분석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정답: O

계획예산(PPBS)은 장기 계획과 단년도 예산을 잇고, 비용편익분석으로 대안을 견주어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려 한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 설정,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등이 필요하다.

정답: O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얽매이지 않고, 의사결정단위를 정하고 의사결정 패키지를 만들어 우선순위를 매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