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0년 국가직

인사행정론인사행정의 기반과 인적자원관리

18.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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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행정학개론 1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별정직 공무원은 임용 기간이 별도 규정에 따르며 근무상한연령 65세가 일률 적용되지 않고, 임기가 따로 정해진 경우가 많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진술도 정확하지 않다(별정직과 일반임기제는 별개 유형이다).

  1. ① 인사혁신처는 비독립형 단독제 형태의 중앙인사기관이다.

    정답: O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처장 한 사람이 이끄는 비독립형 단독제 중앙인사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22조의3 제1항).

  2. ② 전문경력관이란 직무 분야가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정답: O

    전문경력관은 특수 업무 분야에 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급 구분과 직군·직렬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국가공무원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제1항).

  3. ③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5세이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정답: X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이고, 비서·비서관 등은 상한연령을 두지 않는다(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 제1항, 제2항).

  4. ④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답: O

    고위공무원단은 실·국장급 공무원을 부처 구분 없이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려고 2006년에 도입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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