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사법권은 인정되고 있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자치조직·자치재정권은 갖지만, 사법권은 법원에 속해 자치사법권은 없다(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한다.

정답: O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해 지방의회에 내고, 지방의회는 심의·의결만 한다(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③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이다.

정답: X

조례는 지방의회가 의결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도 규칙을 제정하므로 자치입법권이 의회에만 있지 않다(지방자치법 제22조, 제23조).

④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정답: X

세종특별자치시는 아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이고, 제주시는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다(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