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사법권은 인정되고 있다.

정답: X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사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사법권은 국가 권한).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한다.

정답: O

예산 과정은 편성과 의결로 갈려 서로를 견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짜서 지방의회에 내면 의회가 심의·의결하는 구조이므로, 편성권은 집행기관인 단체장에게 있고 의회는 스스로 예산안을 만들 수 없다.

③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이다.

정답: X

자치입법권(조례 제정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규칙 제정권을 가지므로 전속적 권한이라 할 수 없다.

④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정답: X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층제로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