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정답: O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행정·재정상 자율성을 주고 운영 성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행정기관이다(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②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정답: O

공공성이 커서 민영화하기 어려운 사무를 정부가 계속 맡되, 경쟁 원리와 성과관리를 들여와 운영하려는 제도다.

③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은 책임운영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 중의 하나이다.

정답: O

자율을 주는 대신 성과로 책임을 묻는 제도라,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성과평가 체계가 있어야 성공한다.

④ 1970년대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답: X

영국은 1988년 넥스트 스텝스 보고서로 집행기관을 도입했고, 우리나라는 1999년 법을 만들어 2000년부터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