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공익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정답: X

ㄱ.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사회 전체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고 본다.

② ㄷ

정답: X

ㄷ. 공리주의는 합법성보다 효율성(결과적 효용)을 윤리적 행정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합법성 강조는 의무론적(법규 준수) 관점에 가깝다.

③ ㄱ, ㄴ

정답: O

ㄱ.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사회 전체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고 본다. ㄴ. 공리주의는 결과(효용·행복)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목적론적 윤리론이다.

④ ㄴ, ㄷ

정답: X

ㄴ. 공리주의는 결과(효용·행복)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목적론적 윤리론이다. ㄷ. 공리주의는 합법성보다 효율성(결과적 효용)을 윤리적 행정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합법성 강조는 의무론적(법규 준수) 관점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