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가 아니어서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다.

② 보건소의 운영업무와 병역자원의 관리업무는 대표적인 기관위임사무이다.

정답: X

보건소 운영업무는 '단체위임사무'이다. 병역자원 관리업무는 기관위임사무이나, 보건소 운영을 기관위임사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③ 중앙정부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사전적 통제보다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

정답: O

단체위임사무는 지자체 책임 사무이므로 중앙정부는 사전 통제보다 사후적 감독·통제를 주로 한다.

④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정답: O

기관위임사무 처리 비용은 위임한 국가(중앙정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