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정답: X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지출 대상(품목) 중심으로 통제에 초점을 두며, '일(사업·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표적 단점이다. 또한 세입·세출의 유기적 연계도 고려하지 않는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량과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을 산정한다.

정답: O

성과주의 예산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를 돈으로 옮긴다. 업무량에 단위당 원가를 곱해 금액을 내므로 사업의 산출이 눈에 보이는 대신, 단위 원가를 매기기 어려운 업무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따라온다.

③ 계획예산제도는 비용편익분석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정답: O

계획예산제도는 장기 계획과 단년도 예산을 잇는 데 목적이 있다. 목표를 정하고 대안을 비용편익분석으로 견주어 가장 나은 것을 고르는 절차를 넣어 자원 배분을 합리화하려 했으나, 분석 부담이 크고 집권화를 부른다는 비판을 받았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 설정,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등이 필요하다.

정답: O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의사결정단위 설정과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