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법 적용의 우선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충돌할 경우 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정답: X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므로 ‘전자(지방자치법)를 우선’은 옳지 않다.

②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정답: X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을 시행령보다 우선 적용하므로 ‘후자(시행령)를 우선’은 옳지 않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정답: O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므로 옳다(정답).

④ 신법과 구법이 충돌할 때에는 먼저 제정된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정답: X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나중에 제정된 신법을 우선 적용하므로 ‘먼저 제정된 법을 우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