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 2019년 국가직

교육행정교원의 인사와 신분

8.초ㆍ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의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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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육학개론 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수석교사는 교육전문직원이다.

    정답: X

    수석교사는 교장·교감·교사와 함께 학교에 두는 교원이고, 교육전문직원은 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다(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2. ② 공립학교 행정실장은 교육공무원이다.

    정답: X

    행정실장은 교원이 아닌 직원이라 교육공무원이 아니고, 교육공무원은 교원·조교·장학관·교육연구관 등이다(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

  3. ③ 교장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정답: X

    교장도 교원이라 교육공무원, 곧 경력직 가운데 특정직 공무원이다 — 별정직은 비서관 등 보좌 업무를 맡는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

  4. ④ 공무원인 교원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정답: O

    공무원인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 법관·경찰과 같이 경력직 가운데 특정직 공무원이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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