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육재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국가활동과 정부의 시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공공성이 있다.

정답: O

교육재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공공성을 가지므로 옳다.

② 공권력을 통하여 기업과 국민 소득의 일부를 조세를 통해 정부의 수입으로 이전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정답: O

교육재정은 민간 경제와 달리 대가를 주고받아 수입을 얻지 않는다. 공권력으로 기업과 국민 소득의 일부를 조세로 걷어 정부 수입으로 옮기는 것이라 강제성을 띠고, 그래서 공공성·비영리성·양출제입의 성격이 함께 따라온다.

③ 수입이 결정된 후에 지출을 조정하는 양입제출(量入制出)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X

교육재정은 지출을 먼저 결정한 후 수입을 확보하는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양입제출’은 옳지 않다(정답).

④ 존속기간이 길다고 하는 영속성을 특성으로 한다.

정답: O

교육재정은 존속기간이 길다는 영속성을 특성으로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