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육재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국가활동과 정부의 시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공공성이 있다.

정답: O

교육재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는 돈이라 공공성이 가장 기본이 되는 특성이다.

② 공권력을 통하여 기업과 국민 소득의 일부를 조세를 통해 정부의 수입으로 이전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정답: O

교육재정은 대가를 주고받는 교환이 아니라 조세라는 공권력으로 수입을 확보하므로 강제성을 띤다.

③ 수입이 결정된 후에 지출을 조정하는 양입제출(量入制出)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X

교육재정은 필요한 지출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수입을 마련하는 양출제입이 원칙이고, 양입제출은 가계·기업 같은 민간경제의 원칙이다.

④ 존속기간이 길다고 하는 영속성을 특성으로 한다.

정답: O

교육재정은 정부가 있는 한 계속 이어지므로 존속기간이 긴 영속성을 가진다 — 민간경제의 존속은 한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