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법 적용의 우선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충돌할 경우 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정답: X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이라, 충돌하면 후자가 우선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초ㆍ중등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정답: X

법률과 시행령이 충돌하면 상위법인 법률이 우선한다 — 시행령은 법률이 맡긴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정답: O

교원노조법은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이라 교원노조에는 교원노조법을 먼저 적용하고, 정하지 않은 것만 노동조합법을 따른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④ 신법과 구법이 충돌할 때에는 먼저 제정된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정답: X

신법과 구법이 충돌하면 나중에 만든 신법이 우선한다(신법 우선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