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초ㆍ중등교육법상 국ㆍ공립학교 학교회계의 세입(歲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정답: O

국가 일반회계나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받은 전입금은 학교회계의 세입이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1호).

②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정답: O

학교발전기금 자체가 아니라 그 기금에서 넘어온 전입금이 학교회계의 세입이 된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3호).

③ 사용료 및 수수료

정답: O

학교시설 사용료와 각종 수수료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들어간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5호).

④ 지방교육세

정답: X

지방교육세는 시·도가 걷어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기는 재원이라 학교회계 세입 항목에 없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