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초․중등교육법상 우리나라 국․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정답: O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나므로 옳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정답: O

학교회계는 국고·교부금·자체수입을 한 통에 모아 학교가 자율적으로 쓰게 만든 제도다. 학부모 부담 경비도 학교가 걷어 쓰는 돈이므로 세입에 넣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관문으로 두어 임의로 걷지 못하게 했다.

③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학교회계의 자율성은 학교 안의 견제 장치와 짝을 이룬다. 예산안을 짜는 것은 학교장이지만 그것을 심의하는 것은 학부모·교원·지역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라, 편성권과 심의권을 갈라 두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은 학교회계의 세입 항목이 아니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학교회계의 주요 세입 항목이므로 ‘세입 항목이 아니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