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초ㆍ중등교육법상 우리나라 국ㆍ공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정답: O

정부 회계연도(1월~12월)와 달리 학교회계는 학년도에 맞춰 3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 제1항).

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정답: O

학부모 부담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이 학교회계 세입이 되고, 학교발전기금 전입금·사용료·수수료도 세입이다(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③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학교장은 해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짜서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내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3 제2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은 학교회계의 세입 항목이 아니다.

정답: X

국가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받은 전입금은 학교회계 세입의 첫째 항목이다(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