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 2017년 국가직

교육행정지방교육자치

8.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령상 교육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에 해당한다.

ㄴ.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ㄷ. 시ㆍ도의회에 제출할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심의ㆍ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ㄹ.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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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학개론 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교육규칙 제정)·ㄴ(주민소환)은 맞지만, 교육감 임기 4년·계속 재임 3기 제한인 ㄹ이 빠졌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2. ② ㄷ, ㄹ

    정답: X

    ㄹ은 맞지만 교육감에게 조례안 심의·의결권이 있다는 ㄷ은 틀렸고, 맞는 ㄱ·ㄴ이 빠졌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제21조).

  3. ③ ㄱ, ㄴ, ㄹ

    정답: O

    교육규칙 제정은 교육감 관장 사무이고(ㄱ),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으며(ㄴ), 임기는 4년·계속 재임 3기까지다(ㄹ)(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호, 제24조의2 제1항, 제21조).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X

    ㄱ·ㄴ·ㄹ은 맞지만,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시·도의회이고 교육감은 작성·제출만 하므로 ㄷ이 끼면 안 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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