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령상 교육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에 해당한다.

ㄴ.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ㄷ. 시․도의회에 제출할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ㄹ.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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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학개론 8번 해설

정답: 3번

① ㄱ, ㄴ
정답: X
옳은 것은 ㄱ·ㄴ·ㄹ 셋인데, 이 조합에는 옳은 지문인 ㄹ이 빠져 있다.
② ㄷ,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ㄱ·ㄴ·ㄹ 셋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ㄷ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ㄱ·ㄴ이 빠져 있다.
③ ㄱ, ㄴ, ㄹ
정답: O
교육규칙 제정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이고(ㄱ),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며(ㄴ), 교육감의 임기는 4년·계속 재임 3기 제한(ㄹ)이므로 옳다. 조례안의 심의·의결권은 시·도의회의 권한이므로 ‘교육감이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진다’(ㄷ)는 틀리다. 따라서 ㄱ, ㄴ, ㄹ인 ③이 옳다(정답).
④ ㄱ, ㄴ, ㄷ,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ㄱ·ㄴ·ㄹ 셋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ㄷ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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