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 2017년 국가직

평생교육평생교육 제도

14.우리나라 평생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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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학개론 1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답: O

    학점은행제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말고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게 학점을 준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6호).

  2. ② 헌법은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O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는 헌법이 직접 정하고, 평생교육법은 이를 구체화한 법이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5항, 평생교육법 제1조).

  3. ③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O

    평생교육사는 교육부장관이 자격을 주는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 기획·진행·분석·평가와 교수 업무를 맡는다(평생교육법 제24조 제1항, 제2항).

  4. ④ 대표적인 평생교육제도인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평생학습계좌제, 내일배움카드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답: X

    독학학위제·학점은행제·평생학습계좌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맡지만, 내일배움카드제는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 제도다(평생교육법 제1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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