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우리나라 의무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어려우면 국립·사립 초·중학교나 특수학교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 제3항).

②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무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의무교육 위탁을 받은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처럼 의무교육 학생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 제4항).

③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보호하는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헌법이 정하고, 그 기간은 초등 6년·중등 3년이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2항,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④ 취학아동명부의 작성을 담당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입학연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학연기 대상자를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하고, 입학연기 대상자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입학연기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의 장은 그 아동을 취학아동명부에서 빼고 명단을 교육장에게 알린다 — 조기입학자는 명부에 올린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